시말서, 경위서 차이 및 징계절차가 궁금해요

Question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말서랑 경위서가 작성하였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나 증거 자료로서 차이가 있는디 궁금합니다.

시말서 3번 다음에 감봉 강등 등의 징계가 진행된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원의 채용 이후에 인원의 태도나 업무가 불량하여 해고를 하고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 3번 제출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시말서 3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해고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 시말서 3번 제출한 이력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나 경위서나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어떠한 직장 내 질서 위반행위 및 비위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추후 해고 발생 사유를 입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시말서 3번 이후에 어떤 징계를 해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징계의 일종으로서, 시말서가 누적된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징계 양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시말서 누적만으로 정당한 이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위서는 그 자체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위의 확인을 담은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경위서의 징구 방식이나 절차,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