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을 수리할 의사가 있다면, 5.5.~6.은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5.3.자가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5.7.자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자를 근거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6.10.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두고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문제점을 사용자 또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는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불합격 통보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진료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가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을 불문하고 역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5월 한 달간 병가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5.1.~31.까지 부여하고, 6.1.부터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날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