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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급여 법적으로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로서 월급여 250만원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50만원*0.7=1,750,000원은 최저임금의 90%인 2,096,000원*0.9=1,886,40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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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지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각각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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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바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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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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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수습3개월,산재,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9*12,000원=2,508,000원"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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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의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단기 5일 근로한 때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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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 36시간이면 주6일 근무해도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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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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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 또한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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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 중에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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