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복무 종료 후 당일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고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2.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 시 3개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네, 그렇습니다.3. 네,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장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해당 사실을 묵인한 채 추후에 발생할 불이익이므로 사실 그대로 지체없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도저히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을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이메일 내역,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발생했다누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거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마땅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