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인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8.자 사직을 수리한 때는 4.21. 자정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했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변경된 때(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유효합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7.5+12= 1주 49.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수급도 불가하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있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66일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임금명세서상에는 고정OT수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연장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임금명세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