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ㄷ.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2.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하고, 임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을 통할하고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는 진정할 수는 없고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31일-1일)"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사무직종에 종사한다면 2026년 검진 대상이나, 사무직종에 종사한다면 2년에 1번씩 검진 대상이므로 홀수년 생으로서 내년에 검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주/야 근무 시 휴게시간이 몇 시간이 언제 부여되는지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승인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