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정하기 어렵습니다.2. 즉,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재테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재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사업주인 본인이 처벌대상이며 이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신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임금체불죄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사업주 및 명의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2. 네, 연차휴가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인 2.27.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사용하되​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남은 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과세 대상이 되어 실수령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본급 비율을 줄이고 식대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