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하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8시간 이내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신경쓰시고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태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보수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로자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그 시간(예: 12:00~13:00)을 명확히 하여 근태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시간 서 있는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말하는바, 2월 중도에 퇴사하여 2월급여가 적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1.16.~2.15.(9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