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은 정산 절차가 없으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1년간(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2. 월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시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르면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새로운 학원장에게 승계됩니다.2. 따라서 새로운 학원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직원 한명 이상을 고용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2.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이란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결근일수를 제한 나머지 일수를 곱합니다. 즉, 220만원/31일×(31일-7일)=1,703,2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지원금 부정수급인지 알아야 신고처가 어디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관련 지원금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에서 보장해야 할 휴(무)일 수와 관계없이 이와 별개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규정 등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요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상여금이 작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