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종(자주) 여자친구 집에서 출퇴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통상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0,030원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인 10,320원에 미달하며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또한 별도로 책정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시간×총 근로일수+주휴 5시간×개근한 주수)×10,32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합니다. 즉, 회사는 재해가 발생했는지 사실만을 확인해 주며 추후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급여대장, 임금명세서 등)를 발급해 주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는 공단 담당자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으니 이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가 맞으나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므로 넉넉히 2월 중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므로 별도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센터 방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즉, 현금보다는 선물 또는 식사 대접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갱신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월요일) 월~금요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ㆍ상실신고는 취득일 및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봅니다.2. 즉,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사용자가 실제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1개월 전에 퇴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