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실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는 보직 변경으로 인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 여부와 상관없이 1.1.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거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부여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친척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근로자임을 입증할 의무도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상기 연봉액은 상위 3%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 온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직책, 직위, 근속기간, 능력, 업적, 책임 등)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가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5.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2주 전에 퇴사통보를 했으므로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