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2개월이상 밀릴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임금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한, 3할 이상 임금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0일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6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절없이 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3. 임금 일부 미지급도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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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의 월차/연차, 월차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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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한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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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만료통보는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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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계의 우위 즉, 하급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상급자를 따돌리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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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초과분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기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2. 급여 총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직 중인 자에게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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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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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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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고용형태 구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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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매년 갱신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서면합의서상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때는 매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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