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도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협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 설치,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모두 공제해야 할 것이나, 실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특정일을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임의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기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라 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