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 바, 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물가 등이 오르는 거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오르지 않은 때는 실질임금은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3. 실제 사업을 본인 명의로 영위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3.12.2.에 마지막으로 발생합니다.2. 2024.1.2.~2025.1.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각한 사실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2. 다만, 돌발적인 상기 시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징계 등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