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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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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기준 64,192원입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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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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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갑자기 말없이 관두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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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로 모친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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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바로 가입? 수습기간 후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한 때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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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개념 및 연차 개념, 증가 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다음 해에도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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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산정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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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월급을 못받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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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기를 당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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