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업주가 A에서 A1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주 변경 전ㆍ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A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아무때나 연장여부를 사용자와 논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인력 충원이 어려워 초과 근로한 시간 및 야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하한액은 10,030원×7시간×0.8=56,168원이 맞습니다(2025년 기준). 64,192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하한액입니다(63,104는 2024년 기준 하한액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3할 미만 임금체불 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여야 함)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체결 시 체결이 불발되는 등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사직일을 1.31.자로 작성해서 이를 수리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2.1.자로 작성해서 이를 수리한 때는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 즉 퇴사일을 몇 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서 결근과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원칙적으로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5.7.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를 상기와 같이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