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 질문자님에 대하여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변경할 시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임을)을 알면서도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사후에 연차휴가로 소진하게 하거나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없습니다. 5.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조사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주장하면 그렇습니다. 4.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임금체불 진정사건과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일시금을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7개월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2.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4일 단기로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하는 장소 및 근무 내용이 동일하고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기 부담스러우므로, 일단 회사에 정중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