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미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으로서 12.31.자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상기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지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추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송으로 진행시 시간적ㆍ비용적 측면에서 부담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일단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함이 원칙이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4시간 근로 후 휴게시간 30분으로 보장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지연되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식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든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