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의 내용은 해당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년이 소요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7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8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손해배상은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으로 하면됩니다. 즉, 퇴사일이 4.21.인 경우(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함) 1.21.~4.20.(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여 일정 보상을 주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