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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최소 9.1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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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주일 만에 관뒀는데 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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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확산이 기업 문화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격근무제(재택근무제)는 워라벨을 정착시키는 제도로서 유용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대인관계의 단절, 장시간의 노동 강요, 승진 및 성과평가에 대한 신뢰감 저하 등의 부작용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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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라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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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쉬는 시간을 담배 피지 마라 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효율성 및 임직원의 건강을 위해 근로시간 중에 흡연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팀에만 흡연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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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줄어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연봉인상률 또한 낮습니다. 따라서 점점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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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급여명세서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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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월납입금 기준급여 차이 발생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세전)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직책수당 모두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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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B 산정식의 경우 주휴시간은 5.5시간이 아닌 22/5=4.4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C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D 산정식은 이상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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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제출 방법 및 자료 첨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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