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명이 변경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명 변경전ㆍ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즉, 2023.9.~12.31. 기간에 대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하고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27.1.1.부터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2. 네, 비례휴가와 별개로 2023.9.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즉,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에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즉, 도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