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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으로 인하여 해고할 때 반드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이 요건을 기준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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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조직개편 공지 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 시 개편 사항을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여 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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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급여계산 한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 2,680,1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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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연차소진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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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할때 진정내용 뭘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최대한 현출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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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에게 통행료를 받는 순천 아파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저 또한 언론을 통해 상기 사실을 접했으며, 상기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갑질행위로서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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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 근로일수 산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은 금요일이며 토요일 시업시각 전까지의 근로는 금요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이 아니라 월~금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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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작업자 사망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작업자를 말하는지 특정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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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제공 시간과 실 근로 제공 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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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하직원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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