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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로조건이 단순히 변경되는 것이며, 입/퇴사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최초 정직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년 기간 동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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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이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기업 간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전적"에 해당한다면 A회사와 B회사 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B회사에서 전적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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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설득해서 도급회사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는 실제 이직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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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중단되는지 여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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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됐는데 해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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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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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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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이 주말이면 주말 급여를 빼고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와 퇴사일을 인수인계를 끝낸 다음 날인 8.30.로 정한 때에는 8.1.~8.29.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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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 전 합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하지 않을 조건으로 일정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해결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법 위반 사실만으로 합의를 할지는 의문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급여명세서 작성, 교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네노동청에 진정하면 대질조사를 거쳐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합의금을 먼저 요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에게 따금한 충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노력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직원을 위해 사용자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한다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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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했는데 지급이 중단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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