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징계 또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무고죄 구성요건 및 고소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튜버 활동을 단순 취미 생활을 넘어 업으로서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가입 4대보험 가입이력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명이 무엇인지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조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사에서 해당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전액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B사에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시간*6일/5*10,000원=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