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계약 연장 거부 하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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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강요와 소장승인에 따른 결정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부장이 해고의 권한 등 인사결정 권한이 없다면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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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면 급여는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고 퇴사처리 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급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당일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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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후 계약서 재작성시 근로자가 사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단축근로가 종료된 때는 육아휴직 단축근로 전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또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곧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는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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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니,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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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퇴사하고해서퇴사했어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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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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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모집ㆍ채용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절차를 거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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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랑 계약기간 종료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고용한 파견회사 A와 C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C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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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장 이전 사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 전ㆍ후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이직하여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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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5인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8시간×10,030원= 80,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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