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성과급 퇴직금 반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500
-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7.255.01명 평가00
- 요식업 직종 근무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10시간에 대한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500
- 6년 근무지 자발적 퇴직 후 계약직 단기 인정기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6년 근속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6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500
- 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학부모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중히 학원비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7.2500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및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있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500
- 육아휴직 중 퇴직금dc형 미적립이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500
- 원장님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해당 휴가가 무슨 휴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아닌 한, 1번 답변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분실로 인해 다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500
- 요식업종사자인데 시급구해주세요 급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은 280만원/(209시간+10시간*1.5*4.345주)=10,212.5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510
- 든든해요!100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비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