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입사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5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입사자든 기존입사자든 연차계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2.15일까지 4인 이었으면 2.16일 입사자로 인해 5인이 된 시점 2.16일부터 다음해 2.15일까지 근무시 23.2.16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 맞나요?>> 네, 계속하여 상시 5인 이상이 1년간 유지된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휴가는 1개월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2 - 그전까지 22.2.16~는 22.2.16~22.3.15까지 만근 시 3.16일에 월차 1개 식의 개념으로 차곡 차곡 쌓이고 23.2.15까지 11개의 월차가 발생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 만약 22.2.16부터 연차계산 시점이라고 해도 이미 기존에 2년 이상 근무한사람이면 23.2.16일부터 15+2개 추가 이렇게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23,2,16 전부 신규입사자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연속해서 2년 근무하면 추가로 1,2개씩 생기는 건가요?>> 2022.2.16.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23.2.16.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6월30일자로 정당한 퇴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만약 문제가 될 여부가 있다면 어느부분 인가요?>> 문제 없습니다.3. 퇴직연금이 사측에 전달한 irp계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핫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일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보장해 주어야 하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산상 장애 또는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실일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발생한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반복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먼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동시행규칙 제101조제1항).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2.9>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