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근무중 코로나확진되었을때 양성확인서 제출하고,결근부분 임금 못받았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근무중 차량긁힘사고가 있었는데,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해서 제가 피해차량 합의금 지급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그만둘려하니 어린이집차량 긁힌부분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어린이집차량으로 같이 운영되는 영어학원 원생을 차량보조샘없이 운행하고 있어요.이게 맞나요,?>>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5.급여입금시 세금공제 하지 않았어요.이게 맞나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급여가 3,4월분이 5월달에 들어왔어요.그리고,5월까지 근무한다고 얘기드렸고,또 급여가 늦을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5월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6.1.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니며,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소정의 과태료 부과). 반면에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은 2020.12.1.~2022.5.31.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 이상이거나 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장은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7년 재직)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1.이후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 신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하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022.5.2.~6.1.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주 29시간 근로하기로 정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27일인 경우에는 27일*29시간/40시간*8시간*9,160원= 1,434,456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육아휴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바로 권고사직을 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해고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에 해고할 수 없는 것이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에게는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은 없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를 고용주에게 관계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을 해당 직원이 수용한다면, 그 직원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식사시간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므로 이에 따른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해 초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업 계획서를 세우기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1-6월까지의 수업 계획을 모두 작성 하였고,6월 중순 퇴사 예정으로 학원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학원 장은 4월 말 쯤 5월 말까지 7-12월의 수업 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저는 제가 없은 기간인 7-12월의 업무를 해야하는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이행하지 않으니저의 태도는 업무 불이행이라며 지시하였으니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업무는 제가 퇴사한 후에 사용되는 업무인데 현재 근무중이면 해당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건가요?퇴사 후의 업무까지는 부당업무 아닌가요?>> 사용자와 6월 중순에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퇴사 이후에 수행해야할 업무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작성 명령을 거부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징계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가 주 3회 5시간이므로 한달 동안 근무일수는 12일로 측정이 되는 것일까요? (출근한 날만 따져서) 만약 아니라면 약 몇일의 근무일수가 측정되는 것일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결근하지 않을 경우 근로일 3일*4주+주휴일 1일*4주= 1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로 저의 취업상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1일 받는 금액이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의 직장 근무와 합쳐 평균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일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5시간/40시간= 22,545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의 1개월분과 종전회사의 2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