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1명, 4대보험 가입자 5명(상시근로자 4명, 출근안하고 월급받는 사람1명)인 사업장입니다대표이사를 포함하지 않고, 4대보험 가입기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봐도 될까요?아니면 상시근로자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이번에 퇴직하는데 연차수당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현황을 근거로 하여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23일을 차감한 나머지 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최종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은 "35시간/40시간×8시간×9,160원= 64,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기업에서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에는 중도해지 되지 않는 바,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때에는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하던 중, 근무기간이 5/24~6/24까지 일급 10만원짜리 구인공고를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해준다 하더라구요. 만약 이 일을 하게되면 이건 상용직인가요?일급으로 받으니 일용직인가요?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일당제 근로자라 하여 일용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아, 5/24~6/24까지의 근무 기간 중 평일2일은 출근 안해도 된다고 명시되어있던데 이 경우 순 근무일이 30일이 안됩니다. 전체근무기간이 아닌 실제 출근일로 상용직 일용직 구준이 되나요?>>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럼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해드리면 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2.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일 넘게 일해도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업종도 있다고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ㅠ)>>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그럼 이분이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해드리는 게 맞나요?>> 네,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1 부터 근무시작해서 주5일제 (공휴일 휴무 )근무즁이고 이번달5/31까지 만근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6/1이 되는거죠?>> 5.31.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퇴사일은 6.1.이 됩니다.요기서 궁금한게 미사용연차수당울 요구하려면 366일근뮤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6/1이 공휴일이라서요31까지만 출근을 해도 연차수당 발생하는간가요? 아니면 안전하게 먗일 더근무를해야하는건가요?>> 퇴사일을 6.2.이후로 정하여야 합니다.제가 6/2까지 근무를한다고 햇을시 회사측에서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장이 아닌곳에서 갑근세.주민세 만 공제하고 노동해도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이력에 집계가 잡히나요? 세금3.3% 공제 받는곳에서 일해도 세무전산에 신고가 되는가요?>> 아니요, 별도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휴무일수를 10일로 정하고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다가 휴무일수를 8일로 변경한 때에는 종전 근로시간보다 변경된 근로시간이 많아지므로 많아진 시간만큼 임금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그대로 하되, 휴무일수를 8일로 줄인경우에는 월 평균시간이 증가된 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