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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부모님 가족간병 후 간병비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여부를 떠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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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이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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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채용합격 통보 및 채용 취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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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210만원 기준 매월 22,740원 및 2,270원입니다.각 공단별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소급가입할 수 없습니다.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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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을 입사 2년이 되가는데도 안한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알려달라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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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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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과 퇴사 전 30일 통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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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위 정보만으로는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휴게시간 배정시간대 포함)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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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잔여개수 관련하여 궁금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8.8일이며(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1+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7.8일),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1+2025.7.24.에 발생한 15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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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의료비 임금 총액 12.5%은 부양가족 모두를 포함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근로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8.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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