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 계약 후 계약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안내가 없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한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의 50%가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연차소진제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차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럼 남은 5개분의 연차는 소멸인가요? 아니면 퇴사시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 인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격리로 줄어든 월급으로 평균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되어 무급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 및 휴업한 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무급휴가기간이 7일인 경우 92일에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0
0

업무지시불이행 무급처리 후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출퇴근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무급처리 후 해당 주 주휴수당 차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일단 회사에 출근한 상태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업무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약 처방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이 안된다는 것은 회사측에 과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사측의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우울증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0
0

연차 발생 및 사용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도 8월 1일 입사자 입니다.전년도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회사에 물어보니 끌어 쓰는게 된다고 하더라고요.1년째 되는날 퇴사 예정인데...7월 말에 끌어다 쓰고 8월 2일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그러면 연차 발생이 되고 퇴직금에 15일 연차에 관련된 금액도 나오는 걸까요?>> 2022.8.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2022.8.2에 퇴사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유급휴가 15일).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0
0

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악덕업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고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악덕업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업주도 많이 있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0
0

시말서 제출 하면 불이익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의 한 유형으로 견책이 있는 바,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하게 하고 장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견책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인사고과나 배치전환,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여러번 중복되면 더욱 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