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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령 중 조기취업 후 다시 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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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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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 30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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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6년도에 입사했는데 작년부터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이유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그동안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사시점부터 지금까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아마도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하였으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였던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인 경우 2016.5.3 입사시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하여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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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보름이 넘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을안하고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해야지..라는답만 주시네요ㅠ 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실제 근무투입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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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 기본급 250식대 10만원자가운전비 20만원총월급 280일때5일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세금 계산하고 5일 임금 계산하는데 사장님이280/30*5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세액은 24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 3.12.~18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80만원/31일*7일=632,258원(세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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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1.4~2021.12.3(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매월 4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21.1.4~2022.1.3(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만약, 5월 말까지 연차휴가 10일을 사용한 때에는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나머지 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914,440/209시간*8시간*16일= 1,172,48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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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등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신체부담정도, 간헐적 작업유무, 비고정 작업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 여러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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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감단직입니다. 추가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근로했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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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종전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도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1991.8.9, 91다15225).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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