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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할 수 있는 직군, 없는 직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수는 신분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후자는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기법에 우선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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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하나의 휴일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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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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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수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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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 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1.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때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 이라며퇴직금 입금시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3년, 직원 월급으로 1년 분을 계산하여 입금하였습니다.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근속년수가 이어지기에 아르바이트,직원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을입금하여야 맞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네, 다만 아르바이트 기간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야간1.5배수당을 아르바이트 일한 3년분 계산하여 주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습니다.저는 2018에는 7.5 2019.2020 에는 8만원을 하루임금으로 계산해 받았기에야간수당 계산시 2018년에는 1.5만원 2019.2020년에는 약 2만원 가량 하루 임금을 덜 주었는데3년이나 야간수당을 주지 않았음에도 200만원 정도만이 입금되었습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 1번2번과 같은 이유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여기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근무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월급을 딸 명의와 현금으로 받았기에 현금으로 받은 증거는 없고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입금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다닌기간 전부는 아닙니다.현금으로 받은 달들은 빼고 입금내역이 있습니다.이 경우 입금내역 만으로 근무한 년수를 증명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근무표가 있으니 이를 근거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녹취자료가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 SNS, 이메일 등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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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1.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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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인해 노동청 진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진정과 달리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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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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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계약직 기간 만료 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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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문의드려요~~ 어렵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한번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차별로 6개월 단위로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6개월분 급여대장, 6개월분 급여이체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점에 운영기관에서 메일로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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