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해당회사에서 성별 차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이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함과 동시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하여도 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라면 그 다음 날이 육아휴직 복직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4.11.~2025.3.1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4.4.11.~2025.4.1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