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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소액체당금은 법원판결문 없이 사업주체불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나,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 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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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하청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기존의 하청업체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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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연차사용? 부작용이 있을 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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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시간 59분을 근로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1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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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 12시간분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그 미달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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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 이외의 휴일을 사전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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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2+7×3+7.4)×4.345×8,720= 1,682,245원(세전)2. (7×5+7)×4.345×8,720= 1,591,312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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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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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미용실 스텝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나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디자이너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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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나뉘어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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