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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백화점 중간관리자 밑에서 일하다 퇴사한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매니저가 변경되었더라도 업무장소와 직원이 동일하는 등 동일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당연히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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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계속근로자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므로 결근계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3. 통상임금/209×8시간×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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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법입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사용자의 말을 믿지 마시고 즉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도과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 3번 답변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퇴직할 때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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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로 다른 법인이므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며 각각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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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실제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동안 휴일/휴가 등으로 1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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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시 배우자 파산선고 사유로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근로자 본인)이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결정이 있었거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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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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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에서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인~299인('21.1월) → 5인~ 29인('22.1월)○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므로- 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간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년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통상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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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1.7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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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든 개인이든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와 함께 가입, 피보험자 자격취득(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불가)되나 법인사업자 자체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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