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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가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인가연장근로'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특별한 사정' 즉,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근기법 제53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9조)에 해당할 것2) 근로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이 있을 것3.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할 것2)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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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접촉자 2주격리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주간 격리 시 대체근로자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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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의 경우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법 위반인지를 질문하신것인지요? 그렇다면 해당 시간에 따른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545,847원(세전)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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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후 정직원 전환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최초 해당 회사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가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것을 인정할 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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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등 해당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각 등으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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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 명령으로 인해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해고로 인한 이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사유 정정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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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로 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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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 경우 연차가 만근 후 1개씩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잔여 연차휴가 7일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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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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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수당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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