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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며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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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월말이 주말인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8.1자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에는 7.31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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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근로자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만약 정년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에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빼고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재계약 및 갱신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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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2. 다만, 위 사안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된 경우에는 a회사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b회사에서 퇴직할 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인 b회사에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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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식대, 교통비 지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일급에 포함되어 있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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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8.5.21~2019.4.21까지 매월 개근하고, 2018.5.21~2021.5.20까지 매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일입니다(11+15+15+16).2.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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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외의 날에 휴일로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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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 종사자의 산재 및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 대상(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적용 대상 직종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캐디 제외)과 ‘방과후학교강사’⇨ 14개 직종[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1), ② 신용카드모집인2), ③ 대출모집인, ④ 학습지교사, ⑤ 교육교구방문강사, ⑥ 택배기사,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⑨ 방문판매원3), ⑩ 화물차주,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1)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2) 신용카드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모집인은 제외3)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적용 제외(연령 제한)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소득 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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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글 과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급여 깍아서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인지 아니면 인사담당자인지 잘 모르겠으나, 기존에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르면 세후 금액으로 240만원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세전 25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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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잔업계산하는 방법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잔업(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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