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토요일 유급휴일 처리로 인한 불이익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며, 기본급으로만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사용종속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3.3%의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자인 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총 근로자 수에서 1명을 추가 고용시 월별로 상시 5인 여부를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제도란, 회사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상품에 투자하는 제도로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서 부담금(원금) 및 그 운용결과(손익)를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로서, 퇴직금은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6.2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므로, 주 4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0
0

A본사에서 13개의 연차를 받고 B파견지로 왔는데 B파견지에서 올해 13개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고, 해고예고, 퇴직금, 퇴직 후의 근로관계, 임금, 연차유급휴가, 재해보상 등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반면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법 제34조).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파견사업주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0
0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해촉증명서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것이라면,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메일 또는 문자 답신을 받아서 입금되지 않는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0
0

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만 판단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해당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붙였다고 하여 바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는 없습니다.3. 민법상 계약원리에 비추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도 무방합니다.4. 노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

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ㄷ.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ㄹ. 퇴직할 것2.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