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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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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통상임금인 기본급 및 식대(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할 경우)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977,650원/209*8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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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일용직으로 에어컨 설치를 하러 다녔는데 인건비 미지급을 치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왔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가 종료된 날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중에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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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인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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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특근과 평일 휴무 대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휴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이미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서,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8*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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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고용 산재 가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사업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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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되는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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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 2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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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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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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