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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퇴직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그 때 퇴직일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고자 한다면 6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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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볼수 있는 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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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제조업 의무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환경측정이란 사업주가 작업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적 유해인자 192종 발생 작업장(유기화합물, 소음, 분진 등)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분진 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 기초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건강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 측정 사업장은 100만 원 한도 내 측정비용의 100%를, 기존 측정 사업장은 40만 원 한도 내 측정비용의 70%를, 특수건강진단 검진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디딤돌 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kosh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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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봤는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상대방측에 요청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상대방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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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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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 글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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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총 11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 9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11일 중 9일을 차감한 2일의 연차휴가가 오히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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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 가능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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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연차휴가 부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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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회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 검사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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