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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원과 학교 2중 급여자 실업급여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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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이나,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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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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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가 즉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 대체 가능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4개월 전에 수시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지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소 1개월 근무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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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8.20~2021.8.19(1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왔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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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매장 판매원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 및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3. 네4.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산시수를 포함하여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를 261.14(209+8*4.345*1.5)로 나누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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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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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한 법적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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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되나(기간제법 제4조제2항),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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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일경우 18이후에 근무가 강제적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는 한, 18시~20시까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 개인별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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