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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 노조활동 ( 단체협상) 반드시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사업장 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바, 이 때 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하며,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2010.10.18, 노사관계법제과-105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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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 및 승진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란 계량화 할 수 없어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자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이유로 평가 자체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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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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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점부터 최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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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급여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계속 임금의 일부를 이월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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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출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마지막 주 월/화요일에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2주차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주 11일,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3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5시간*11일)/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3주) = 3.67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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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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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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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연봉계약서 제대로 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기법 제2조제2항).2.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3. 2020.12.1~2022.1.31까지 근무하고 2022.2.1에 퇴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12.1~2021.11.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발생)- 2020.12.1~2021.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 2021.12.1~2022.11.30(2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1에 15일 연차휴가 발생(2022.2.1에 퇴사 시 미발생).-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 26일(11+15), 이 중 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1.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잔여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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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 2018.9.4~2019.8.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 발생 - 2018.9.4~2019.9.3(1년) : 1년간 80% 출근시 2019.9.4에 15일 발생 - 2019.9.4~2020.9.3(2년) : 1년간 80% 출근시 2020.9.4에 15일 발생 - 2020.9.4~2021.9.3(3년) : 1년간 80% 출근시 2021.9.4에 16일 발생 - 2021.9.3 이전인 2021.8.1에 퇴사하므로, 총 41일 발생(16일 미발생)2. 회계연도 기준 - 2018.9.4~2019.8.4(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1일 발생 - 2018.9.4~2018.12.31 : 2019.1.1에 4.9일(119일/365일*15일) - 2019.1.1~2019.12.31(1년) : 1년간 80% 출근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2년) : 1년간 80% 출근시 2021.1.1에 15일 발생 - 2021.1.1~2021.12.31(3년) : 1년간 80% 출근시 2022.1.1에 16일 발생 - 2022.1.1 이전인 2021.8.1에 퇴사하므로, 총 45.9일 발생(16일 미발생)3. 따라서 2021.8.1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1.7.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휴가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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