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9.5.~10.4.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감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1명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므로 출근시간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은 유효하지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분실한 유니폼에 상응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용대상입니다. 네,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의사는 중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의 경우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번의 경우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