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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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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액사건 재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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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소리지르고 욕하는 대표이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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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한 말로 사직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하게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만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장의 직위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는 점에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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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뼈속까지 근로자인것을 믿어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판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소정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사용자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더라도 노동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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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금지조항이있는데 유투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 목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영업시간 외에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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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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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일률적이지 않을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의 통상임금(8,720×8시간)을 기준으로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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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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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장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8년 1월부터 퇴직일 전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면 2018년 1월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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