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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연애중 정보보안팀의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담당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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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처벌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므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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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체 수수료 근로자가 계속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한다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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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해고라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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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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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명령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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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제6항에서 말하는 질병은 산재신청의 대생인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외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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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임시공휴일차이점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휴일이 됩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대체공휴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 날이 일요일(어린이 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범위 확대는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 날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공휴일 전체에 대하여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됐건간에 2021년 현재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일로 보며,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고, 대체공휴일의 범위도 확대되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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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시 미사용 연차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 70시간 가정, 연장수당만 산정함).1.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7,530= 3,046,073원2.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8,350= 3,377,784원3.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8,590= 3,474,870원4.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 (209+30×4.345×1.5)×8,720= 3,527,458원월급여에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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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과 원청의 관계에서, 원청의 관리감독 범위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그의 이행보조자에게 작업의 방법 등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과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수급인의 내부사항까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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