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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후 한달단기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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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사업주(아버지)가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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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문제 전문가님 의견듣고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실제 받아야할 임금액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함).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여 책정된 임금이 지급된 임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차액을 합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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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새로운 사업주가 맘에 안들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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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강검진 비용 처리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전국의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 가능합니다. 대상자로서 검진기관에서 검진 받은 후 퇴사하여도 검진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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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고 실습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위한 실습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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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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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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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때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것은 주휴수당이며,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휴일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쉬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 100%)+휴일에 근로한 대가(10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50%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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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최저시급 8,720원 기준 월급여는 1,822,480원이 맞습니다.반면에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므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시급 또는 일급이 최저임금기준보다 상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8720+8720/5 = 10,464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급제더라도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8,72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미리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급 10,464원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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