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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는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3일),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5)이 일요일(어린이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 및 광복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현충일과 광복절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며,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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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과휴무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임금을 산정한 결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내주신 근로계약에 따르면 1일 9.5시간 1주 6일 근무 시 1주 근로시간은 57시간이며, 이 중 평일 연장근로시간은 "약정 연장시간(9.5*5-40= 7.5, 7.5*4.345 = 월 32.6시간)"으로, 토요일 연장근로시간은 "약정 휴일근로시간(9.5*1*4.345= 월 41.3시간)" 항목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임금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고정연장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통상시급은 1,940,570원/209시간 = 9,285원으로서 약정연장근로수당은 9,285*32.6*1.5 = 454,040원, 약정휴일수당은 9,285*41.3*1.5 = 575,210원으로서 맞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 9.5시간을 근무한 경우 (8*1.5+1.5*2)*9,285원 = 139,275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5월 급여는 3,139,745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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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에서 정한 휴일을 외주업체에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외주업체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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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며, 상용직처럼 복수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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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1.5.3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일은 2021.6.1이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이라면 2021.6.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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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임금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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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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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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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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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4대 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는 근로바 부담분의 4대보험료만 소급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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