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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급제인 경우 주휴후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주는 월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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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기관이 통폐합되면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업무를 흡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승계 여부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인정되지만, 고용승계 규정이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2.5.14, 2001두657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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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무수당은 산정기간내 금액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이 3월에는 3.10~3.31까지 입니다. 따라서 3.10 이후에 발생한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3월급여*22일/31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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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해외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을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2016.11.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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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시 고용 노동계약서를 안썻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노동문제는 노동자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기법 제17조 위반이 되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의 주장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근기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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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동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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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을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4인 이하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정하게 되면 자영업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도 첨예해, 심의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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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7.5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1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42시간(7시간*5일+주휴 7시간)이며, 월 근로시간은 182.49시간(42시간*4.345주)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182.49*8,720원 =1,591,313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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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8시간 알바를 하고 싶다고하는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알바비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으려면 2021년 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은 아니며, 월급여는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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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받는 소기업에다미고잇는데 4대보험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알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4대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료는 월보수액의 0.8%,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의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 국민연금은 월보수액의 4.5%가 원천징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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