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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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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연차휴가 대체), 공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여 공휴일에 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일은 4시간으로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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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반면에,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본인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하고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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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유에 대해 2번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됩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절차를 준수하여 다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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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따라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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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으나 사업장에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를 했다면 우선 사업장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관할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함으로써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고용센터의 실업급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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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과 사업주 중 임금지급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책임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A가 체결하였으므로 A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B에게 영업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따라 B가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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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하게되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다만,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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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이메일, SNS 등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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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주 40시간 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따라서 부모님 동의가 아닌, 연소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장 5시간을 포함한 1주 40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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