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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회사가 통근차량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항들로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부양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또는 통근차량제공,숙소제공으로 인해 3시간미만의 소요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타 교통비,식사 등으로 인해 임금의 상당부분이 이에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이 하향되는 경우 등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진행되오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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