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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8두34480, 2020.08.20).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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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조건이 안 맞아서 협상이 결렬된다면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될 것이지, 이를 거절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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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이나,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 또는 휴일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무조건 6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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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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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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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직원으로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고 재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다시 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2933, 1988.8.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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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주차관리원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 08:00~19:00 휴게 4시간 이므로, 1일 주간 근무 시 7시간*8,720원 = 61,0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직(근로시간으로 볼 경우) : 08:00~08:00 휴게 10시간이므로, 1일 당직 근무 시 14시간*8720원 = 122,080원,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 이므로, 3시간*8720원*0.5 = 13,08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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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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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차등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근속기간 등 경력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차등하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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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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